		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 사전 컨설팅감사란 ?
공무원 등이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되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신청대상

- 도(각 부서,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시‧군, 출자‧출연기관, 민원인*

*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도 및 시군에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뢰) 가능

■ 효 력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및 징계 면제 가능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신청기관(부서) → 도 감사관실)	⇨	2. 신청서류 검토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	⇨	3.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
4. 사전 컨설팅 실무회의 (필요시 전문가심의단 회의) ※ 복잡한 사안 등 인 경우 감사원 및 행안부 의뢰	⇨	5. 감사의견 통보 (도 감사관실 → 신청기관(부서)) ※ 20일 이내 통보 (단순 법령해석인 경우 10일 이내)	⇨	6. 조치결과 제출 (신청기관(부서) → 도 감사관실)

■ 처리 절차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 재판·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제외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 기업‧소상공인 관련 컨설팅(4건)

1. 폐도를 이용한 민간 마차 사업계획에 대한 인허가 가능여부

- oooo 옛길(사용폐지된 oo교) 1.5km 폐도 구간에 유럽형 마차를 도입, 유료로 하는 마차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oo군에 접수하고 인허가 또는 승인 가능 여부

⇒ 마차사업자에게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협의(사용협의서 작성)를 하는 것은 가능, 다만, 환경문제와 사고발생 등에 대한 예방 대책을 협의서에 반영하고, 협의서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2. oo oo골프장 변경등록 허가 처리 가능 여부

- oo골프장을 인수하여 대표자 및 상호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도로관련 민원의 미해결로 해당부서에서 허가처리에 난항

⇒ 도로 민원 사항을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 방안을 제시 하였고, oo시에 안전사고 예방조치 및 적극적인 도로개설 주문

3. 산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및 복구설계 승인기준

- 산지관리법상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았으나 이미 지목이 창고로 변경된 토지를 경매를 통해 구입후 물류창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건축허가를 새롭게 추진하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여부 및 복구 설계 승인 기준에 해당되는 여부

⇒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부지는 이미 창고용지로 변경(2010.8월)되 토지로서 산지전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부지의 비탈면 녹지훼손 등으로부터 재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할 것으로 oo시에 통보

4. 건축물 사용 승인전 사료제조업 조건부 등록시 적극행정 여부 판단

- 건축물 준공 후 사료등록번호 미부여에 따른 공장 미가동으로 영업손실 발생이 예상되는바 건축물 사용 승인전 사료제조업 조건부 등록 가능 여부

⇒ 산업집적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준공전이라도 생산라인에 대하여 부분준공이 가능하고, 건축물에 임시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료제조업 등록이 선행된 후 성분등록번호 부여 가능할 것으로 안내

□ 코로나(6건)

1. 중증장애가 있는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제한적 교통편의 제공

- 충청북도 oo의료원과 oo시(보건소) 간 중증 장애가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 대상 교통편의 제공 승인요건 등에 대한 이견

⇒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혈액투석환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방지 및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 교통편의 제공행위가 가능

2 임의 자가격리자(oo군 oo리) 생활지원비 등 지원가능

- oo군 oo면 oo리 일대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차단을 위한 oo군수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주민이동 제한 권고-임의 자가격리 조치)

⇒ oo군수의 해당지역 주민의 임의자가격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로 임의자가격리자도 같은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같은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라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고시(‘20.2.7) 에 준하여 지방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의견 통보

3.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ooooo사업 임금 지원 가능

- 코로나 19로 도내 경로당 휴관 중으로 ooooo 활동을 할 수 없어 급여 미지급 상태로「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을 적용 지급 가능 여부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oooo부의 경로당 휴관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의거 강사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은 가능

4. 통학버스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비 가능 여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통학버스 미 운행에 따른 손해부분 보상 요청 건에 대해 oo대 부담의 적절성 및 지원범위의 판단이 모호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의 개학 연기에 따른 통학버스 운행 중단으로 발생한 업체의 손실은 oooo대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지원금액은 유류비 등 실제 소요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와 협의 조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oooo대학교에 의견 통보

5. 행정처분 영업정지 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중단 기간의 중복 처리 가능여부

-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중복 되었을 경우 중복기간에 대한 인정 여부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니며,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중복되는 기간의 중복인정으로 처분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제한하는 검토 주문

6. 자연휴양림 영업중단 재난지원금 지원가능 여부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114일간 휴관하여 매출 손실, 공공요금 지출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가능여부

⇒ 코로나19 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행정명령(휴관)으로 운영 중단된 위탁기관의 어려움 해결 및 효율적인 군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중단 기간의 공공요금에 대한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 통보

□ 민원인 신청(2건)

1. oo주택단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해소 방안 검토

-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수분양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설주차장 차로너비(1〜7cm 부족) 기준 미달로 부설주차장 미승인

⇒ 주차장 진출입고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차량의 진출입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 차량 이동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부설주차장 승인 가능

※ 감사서한문

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시점 및 대상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및 사업시행사(조합)의 이견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 난항

⇒ 관련부서 및 이해당사자간 적극적인 중재로 사업 착공신고 전까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주문

붙 임	관련 자치법규 발췌(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적용대상)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5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에서 제외한다.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

2. 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제7조(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등록･면허(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도 소관사무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군 소관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④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⑤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이뤄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경우 감사관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반려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별지 1 > <신설 2021.2.10.>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부서명 기관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규
○ ○
2.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
○ ○
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 ○ ○ ○
4.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 ○ ○

※ 관련자료 첨부

< 별지 2 > <신설 2021.2.10.>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ㆍ허가등 건명
인ㆍ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